용산 "예산폭주로 민생외면, 국민 피해"..예산감액 강행한 민주 일갈

전날 민주당 주도로 예산안 4.1조 삭감
대통령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예산삭감"
"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보"
전날에도 대통령실, 민주당 강력 비판
"野 대표, 경기도 모든 과의 업추비 다 끌어썼다는 의혹"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감액한 내역만 반영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당을 겨냥,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에서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이외에도 82억원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587억원 규모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특활비, 60억원 규모의 감사원 특경비 및 특활비, 31억원대 경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시켰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면, 감액은 국회 결정만으로 가능해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이같은 감액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수사 분풀이용 특활비 삭감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요 기관들 특활비 삭감 드의 조치에 대해 "어떤 국민이 이게 정당하다고 보겠나"라면서 "지금 야당 대표는 경기도 모든 과의 업무 추진비를 다 끌어다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