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실손보험… 5년뒤 적자 11조 불어난다 ['실손 빼먹기' 전락한 비급여]

과잉진료→적자폭 확대 '악순환'
8년간 연평균 손실 3.4% 증가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불가피
업계 "정부 구조개혁 서둘러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누적 보험손익 적자가 약 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한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수치다. 적자 폭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는 지난 2016~2023년 8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2016년 1조5568억원 △2017년 1조2008억원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2021년 2조8581억원 △2022년 1조5301억원 △2023년 1조9738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간 누적될 보험손익 적자는 약 10조93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실제로 연평균 증가율을 기반으로 추산한 보험손익 적자 폭은 △2024년 2조419억원 △2025년 2조1123억원 △2026년 2조1851억원 △2027년 2조2605억원 △2028년 2조3384억원이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은 '비급여 과잉진료'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를 권해 수익을 내고, 환자는 실손보험금으로 병원에서 각종 의료·미용서비스를 시술받을 수 있다. 결국 과잉진료·의료쇼핑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이를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쌓여가는 적자를 해소할 방법은 없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 증가로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적자구조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적자가 누적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진료'도 풀어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상품과 달리 보험 상품은 한 해의 적자를 다음 해 흑자로 상쇄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 해당 연도의 손실이 실적에 곧바로 반영된다"며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 문제를 통제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e-mail] 김예지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