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쟁에 빠져 인구부 신설 뒷전으로 물린 여야

컨트롤타워 관련법 국회에 발 묶여
골든타임 저출생 문제 더 지체 안돼

지난 달 20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지역 대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학생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 제공) /사진=뉴시스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새로 설치하기로 한 정부 조직인데, 여야 정쟁에 밀려 하세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먼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야당에서도 정부·여당의 의지와 크게 충돌하지 않아 진척이 빠를 줄 알았는데 막상 궤도에 올리려고 하니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종합대응책을 세워 정책을 펴 나가려면 한시가 바쁜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답답하기만 하다. 법안들이 발이 묶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탄핵과 특검 등 정쟁에 빠진 여야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치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인구 문제는 따지고 보면 민생보다 더 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이슈다. 따라서 어느 사안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의 첫머리에 올려 놓아야 마땅하다. 정쟁으로 날을 새우고 있는 여야는 중간중간 마치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시늉이라도 하듯 미뤘던 민생법안들을 느린 속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 태도조차도 일종의 포퓰리즘 정치로 보이는데, 국가적 주요 법안임에도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굳이 장단을 맞춰서 제때 진행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행에 옮겨 인구를 늘린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현금 1억원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구를 의미 있게 늘린 인천광역시가 그런 경우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정쟁에 빠져 중대사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오히려 지방정부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합계출산율은 정말 오래간만에 적은 수치이지만 상승할 게 확실해졌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나 국회의 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줄기의 정책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이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더 지체할 수 없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 한번 열심히 검토했다가 다시 서류함에 넣어놓을 여유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나 정부나 어떤 문제보다 논의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뤄야 한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절대 미룰 수 없는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비단 저출생 문제만이 아니다. 고준위폐기물처리법 등 촌음을 다투는 문제들을 여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국회가 욕을 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가 가기 전에 인구부 신설을 확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