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법조계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길 바란다"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현재 검찰과 경찰·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검이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헌정질서 회복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변협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의 구별 또한 큰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헌재와 법원에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이날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주요 수사기관에 특검 출범 전까지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검찰·군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 의결을 존중하고 섣부른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오늘 탄핵을 기점으로 그동안 구조적 위기와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위기 대응·봉합에 머물렀던 현안을 다시 점검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국 정치, 정부, 의회가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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