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유출 및 군 사기 저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헌법 질서와 국익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검 도입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이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도 정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한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 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고,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이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이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되고, 군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이 이미 이번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를 또다시 흔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 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은 하루빨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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