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위헌적 김여사 특검법 동의 못해…민주, 광란의 탄핵 칼춤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다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2024-10-18 09:22:11

"검경 수사권 조정 탓 민생범죄 대응 약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2024-10-03 17:58:42

"검사의 경찰 사법통제 기능 강화로 형사사법시스템 개선해야" 검찰

[파이낸셜뉴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

2024-10-03 16:49:39

추경호 "민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檢 보복에만 열중"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 구형에 반발해 검찰 권력 축소 입법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2024-09-23 09:54:39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선거법·위증교사 1심 결론 [법조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오는 11월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7개 사건, 11개 혐의

2024-09-22 19:06:54

검찰 "전국민 상대 거짓말" vs 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종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2024-09-20 20:48:10

퇴임하는 이원석…"한쪽은 과잉수사라 욕하고, 한쪽은 부실수사라 손가락질"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2024-09-13 11:29:39

한달새 42개 당론 법안 쏟은 민주, 정작 지난 4년간 당론은 '41개' [그땐그랬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택한 당론의 수보다 22대 국회 개원 한달간 채택한 당론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겠는 전략이나 당내에서는 당론 법안이 너

2024-07-12 17:20:13

거세지는 野 '검찰개혁'에...법조계 "부작용 정비할 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의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2024-07-12 14:27:50

[기자수첩] 檢·野 깊어지는 갈등골…피해는 국민이 본다

"소신껏 일한 검사들을 조직에서 보호 못 해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

2024-07-09 19: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