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개정안 검색결과 총 411

  • 김문수 "아내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하게 추진”
    김문수 "아내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하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

    2024-10-16 10:11:42
  • 육아휴직 최대 2년→3년...'모성보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최대 2년→3년...'모성보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2024-09-26 20:45:31
  • [안종범의 정책진단] 노동개혁 시급하다
    [안종범의 정책진단] 노동개혁 시급하다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

    2024-09-19 18:09:30
  • "아빠도 출산휴직 20일" 모성보호3법 환노위 통과
    "아빠도 출산휴직 20일" 모성보호3법 환노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4-09-12 18:40:36
  • 저출생 예산 착시효과 줄인다...김희정, 특별회계법 발의
    저출생 예산 착시효과 줄인다...김희정, 특별회계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이 5일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

    2024-09-05 13:53:32
  • "5년간 6번 받으면 절반만"...꿀 빨던 실업급여 '헤비 유저'들 어쩌나
    "5년간 6번 받으면 절반만"...꿀 빨던 실업급여 '헤비 유저'들 어쩌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2024-07-16 11:48:15
  • 육아로 노동시간 단축한 동료 일 대신하면 月 20만원 지원금
    육아로 노동시간 단축한 동료 일 대신하면 月 20만원 지원금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middo

    2024-06-18 11:38:33
  • "'시럽급여' 노리고 취업·퇴사 반복"…최대 50% 삭감 추진한다
    "'시럽급여' 노리고 취업·퇴사 반복"…최대 50% 삭감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

    2024-05-23 08:51:30
  • 육아조퇴 돕는 직원 20만원 받는다
    육아조퇴 돕는 직원 20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

    2024-03-20 14:10:14
  •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육아휴직땐 6개월간 급여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줄어 아이 돌봄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2023-12-19 18: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