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2024-10-22 06:17:21

민주 "김건희의 개 檢 탄핵할 것…헌정 농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해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계좌 추

2024-10-17 16:45:48

"'얼차려 사망' 중대장,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

2024-10-10 19:56:52

'일본도 살인' 30대男, 변호인 바꿔달라 주장에 '재판 공전'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 총포&mi

2024-10-07 18:07:04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조력 못 받으면 위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9-03 10:04:17

법정 출석한 30대 피고인, 변호인에 '칫솔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

2024-08-23 06:19:3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시작…"부실수사로 피해"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4-07-26 15:40:47

가스라이팅으로 결혼한 지적장애인, 검찰이 구조

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2024-07-24 18:16:18

지적장애인, 가족에 돌려보낸 수원지검 등 7월 인권보호 우수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

2024-07-24 10:44:22

"깊이 반성"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하고 여친의 모친까지 살인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가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향후 자신의 범죄

2024-06-18 18: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