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임명 추진하겠다더니 한 달째 무소식"…헌재 연내 정상화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어서 곧 임명을 추진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좀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

2024-11-11 15:09:40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

2024-10-17 18:05:56

헌재 '6인 체제' 현실화…"사건 처리 더욱 정체"

[파이낸셜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midd

2024-10-17 14:08:53

이종석 헌재소장 "위기상황…신속성 제고, 재판독립 이뤄야”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퇴임하며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이날

2024-10-17 11:50:25

가까스로 모면한 '헌재 마비'… 이제는 심리하다 날 샐 판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초유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우려는 남아있다. 헌재 판단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

2024-10-15 18:20:02

'식물 헌재' 일단 피했지만…정상화까진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관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라는 초유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우려는 남아있다. 헌재 판단은 '의결정족

2024-10-15 13:48:13

'헌재 10월 마비설'… 이진숙 탄핵 심판 등 현안 스톱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2024-10-13 18:08:18

헌법재판관 인선 안갯속…현실화 된 '헌재 마비'[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2024-10-13 14:28:37

추경호 "민주 '상설특검' 명백한 위헌…저지 위한 법적조치 강구"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2024-10-11 09:32:26

정쟁에 막힌 헌법재판관 3人 인선... 김복형 취임에도 '헌재 마비' 우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한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재판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헌재 재판부의 업무 공

2024-09-23 18: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