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
[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뽑혔다. 20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5개
[파이낸셜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 된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의 아이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