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파이낸셜뉴스] 수입이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5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에게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파이낸셜뉴스]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섭외해 회당 최대 수백만 원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문구로 광고, 서울 강남구 등에
[파이낸셜뉴스] 5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식육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