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결제에 막힌 부모님…'큰 글씨 제공' 등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

2024-10-15 11:17:07

'입법·정책 제안' 시민 아이디어 쏟아져... 급발진·마약범죄·지방소멸 해결책 다양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

2024-09-08 18:16:06

fn-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제안대회 13편 수상작 확정...9일 시상식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2024-09-08 15:36:28

김미애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1445명...종합점검 실시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44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024-09-01 13:19:48

이철우 지사, 기회발전특구 발전 위해 규제 완화 강력 건의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

2024-08-28 16:33:38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마약 집중 단속…"유통책까지 검거"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4-07-22 08:38:49

"공백 자백 있어도, 피고인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 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공범의 자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2024-07-07 12:14:33

뛰는 마약범죄… 기는 수사… 위장·잠입수사 법안 또 폐기 [일상 스며든 마약, 당신을 노린다]

#.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5명을 체포했

2024-06-11 18:55:23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당신을 노린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6)씨와 상습 투약자 등 총 9명과 단순 투약자 등

2024-06-11 07:43:32

"마약사범 늘어나는데 치료기관은 줄어… 국가가 지원나서야"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폐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약사범과 중독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치료기관이 줄어들면 재범이 늘어나겠죠. 마약중독이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만 주변 사람과 가족을

2024-03-19 18: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