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이용자보호법 시행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으로 이전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당국도 사업자에 대한 감독·

2024-07-17 10:04:32

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아… 코인 투자자 불안 던다 [제도권 편입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

2024-07-09 18:20:4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D-10] 이용자가 예치금 운용수익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

2024-07-09 15:44:08

"최대 징역 15년" '음주 인정' 김호중 태도 '급변' 왜

[파이낸셜뉴스] 차를 들이박은 뒤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4-05-20 22:35:59

비판글 올렸다고 '바퀴벌레·피묻은 돼지가면' 보냈다..이베이의 소름돋는 복수

[파이낸셜뉴스]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가 자사에 비판적인 뉴스를 발행한 블로거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이베이 관계자들은 2019년 피해자들에게 살아 있는 바퀴벌레, 조화 등을 보냈다.

2024-01-16 09:55:55

기승전'투자자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높인다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되는 제도들이 시행된다. 상장사 주요 내부자 거래가 사전공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세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

2024-01-02 18:12:06

“주가 조작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2023-12-28 11:14:15

"벌금만 5조, CEO도 사퇴"...철퇴 맞은 中 바이낸스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5000만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

2023-11-22 17:14:25

미화원 밥값과 회삿돈 횡령한 울산 업체 11곳 입찰 제한 요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미화원들의 밥값 등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미화원들이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

2023-10-25 11:34:22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 징역 20년

1조6000억원대 '라임(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2-11-10 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