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붕괴 검색결과 총 62

  • 김동연,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특검 수용하거나 물러나는 게 도리"
    김동연,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특검 수용하거나 물러나는 게 도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겐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맑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

    2024-11-13 10:44:32
  • 추경호 "법치 사망? 이재명 방탄 위한 검찰·사법부 겁박이 법치사망 조장행위"
    추경호 "법치 사망? 이재명 방탄 위한 검찰·사법부 겁박이 법치사망 조장행위"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각 혐의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

    2024-10-21 09:33:47
  •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탄핵은 위헌·위법"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2일 강력히 반발했

    2024-07-02 18:32:37
  • 이원석 "이재명·민주당이 재판 다시 하겠다는 것" 강력 반발 [종합]
    이원석 "이재명·민주당이 재판 다시 하겠다는 것" 강력 반발 [종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2일 강력히 반발했다. 이 총장의 발언

    2024-07-02 16:21:20
  • [손성진의 직평직설] 애완견과 사냥개
    [손성진의 직평직설] 애완견과 사냥개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堡壘)라고 했다. 퇴임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랬고, 후임 우원식도 그랬다. 틀렸다. 수정되어야 한다. 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최후의 보루'가 뭔가. 적을 막아내는 마지막 방어진지라는 뜻이다.

    2024-06-19 18:19:16
  • 국힘, "민주 법사위 틀어쥐고 법치 파괴"
    국힘, "민주 법사위 틀어쥐고 법치 파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고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독식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2024-06-15 15:36:17
  • [기자수첩]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
    [기자수첩]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지만 결국 아픈 국민들이 대정부 투쟁의 볼모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2월 필수의료

    2024-06-11 19:37:55
  •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 [기자수첩]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 [기자수첩]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지만 결국 아픈 국민들이 대정부 투쟁의 볼모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2월 필수의료

    2024-06-11 09:55:56
  • [손성진 칼럼] 입법독재와 민주주의의 붕괴
    [손성진 칼럼] 입법독재와 민주주의의 붕괴

    누구라도 법의 규제를 받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바탕이다. 명문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 곧 법의 지배(rule of law)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

    2024-06-05 19:30:52
  • 美, 韓 송환 결정에도 '테라'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
    美, 韓 송환 결정에도 '테라'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를 몬테네그로 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가상자산매

    2024-03-08 14: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