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에 엄마 성 물려줄 것" 부부 변경청구 허가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하게 됐다. 9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 부부가 낸 '자의 엄마 성과 본의 변경 허가

2021-11-10 07:48:53

[두유노우] 민법상 가족 뜯어고친다..당연한 변화vs사회혼란

[파이낸셜뉴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는 현행법 탓에 가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

2021-05-06 1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