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간 큰 이견

2024-07-30 10:48:45

법원 "감정기관 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

2024-07-28 18:20:49

시가 확인 어려운 부동산…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

2024-07-28 11:54:23

[프로필]경찰 조직개편 주도…'기획통'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파이낸셜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1968년생 경북 청송 출생인 조 청장은 경찰대 행정학과를 6기로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경찰로 입문한 그는 서

2024-07-17 15:08:07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드론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 드론이 30초 만에 수직으로 약 20m 높이까지 날아올랐다. 이후 지상에서 드론 요

2024-06-17 15:56:38

양도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임대료…법원 "관리비는 포함 안 돼"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를 평가할 때,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

2024-06-03 09:44:02

"아픈 동생 보살핀 대가" 증여세 부당 주장했지만…法 "입증 안 돼"

[파이낸셜뉴스] 동생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라며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반포

2024-04-01 09:56:42

"아픈 동생 돌봤다" 증여세 못내겠다는 형님부부.. 法 "증거 없다"

[파이낸셜뉴스]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

2024-04-01 09:36:14

"국민 중심 서울경찰청 만들 것"

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은 직접 법집행 업무

2024-01-29 18:15:26

"국민 관점 책임 있는 법집행"...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 취임 일성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은

2024-01-29 12: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