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m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
[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파이낸셜뉴스]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며 형을 늘려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과 그의 부모가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Y'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초등학교·중
[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