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성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2024-10-11 17:37:52

50대, 어떻게 20대女와 사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법정까지

[파이낸셜뉴스]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2024-10-09 09:14:54

"내 아들도 당했다"..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파이낸셜뉴스] 화성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갓 제대한 아

2024-07-01 16:06:25

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성폭행.. 피해 영상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검찰 [영상]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2024-06-14 06:37:15

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

주변에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 말하고 다닌다는 거제 전 여친 살해男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가 주변에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1일 JTBC '뉴스룸'에 보도에 따르면 19살 A씨는 4월1

2024-05-01 20:43:05

성범죄·마약 등 검사 구형량-판결 편차 줄인다

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작으로 40개

2024-02-22 18:21:35

검사 구형량 자동 추천하는 AI 검사... '검찰양형시스템' 4년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

2024-02-22 15:58:09

<D-50>국힘, 한국형 제시카법 약속..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은 1천명 증원[2024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02-20 14: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