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2)의 살인 혐의 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
[파이낸셜뉴스] 7년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가 검거 직전까지 여고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행정 공무원 3
[파이낸셜뉴스]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파이낸셜뉴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문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청주여자교도소 열쇠 무단 복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 일부 직원이 내부 시설용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보도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사실을 접한 후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
[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35)의 근황이 전해졌다. 그는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했다. 8일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는 정준영을 프랑스 리옹에서 목격했다는 한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