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로스쿨 나와 입은 경찰복, 자부심 있습니다"

【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2024-11-18 18:34:27

경찰도 헷갈리는 法…정확히 적용한다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만들어 그녀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지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가해 남성에게 범죄적

2024-11-18 13:28:53

[fn사설] 진실도 민주주의도 부정하는 野, 신속재판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정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했다"는 등의 민

2024-11-17 19:30:24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2024-10-30 10:13:13

"성형이 너무 심함"..하이브 '모니터링 문서' 공식사과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모니터링 문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이브는 29일 '모니터링 문서 관련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상 대표는 "지난 10월 2

2024-10-29 15:27:42

"놀랄만큼 못생겼음" 타사 아이돌 외모품평 하이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파이낸셜뉴스] 타사 아이돌의 외모 품평 등으로 논란이 된 하이브가 문제의 내부용 업계 동향 리뷰 자료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 29일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2024-10-29 14:27:17

"현대판 마리 앙뚜안네뜨 김건희왕비"..대통령실 청사로 떨어진 北 삐라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다수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가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q

2024-10-24 15:53:57

北 오늘 새벽 대남쓰레기 풍선 20개 일부…대통령실·용산 일대 낙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4일 새벽 살포한 20개가량의 대남 쓰레기 풍선엔 대남전단이 들어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낙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발은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으로

2024-10-24 11:21:49

용산 대통령실에 北 쓰레기풍선 낙하, 경호처 "위험성 없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로 떨어졌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청사 일대에 뿌려진 쓰레기 풍선 내용물을 확인하고 위험성이나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신속히 수거했다. 대통령실

2024-10-24 09:32:13

김정은 “美 위협에 미사일 현대화”..러시아 기술이전 명분쌓기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들을 시찰하며 미국의 위협을 운운하며 핵·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병의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이전을 받을 공산이

2024-10-23 09: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