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돌려달라' 대법서 뒤집혀…”착오 없다면 후원금 안냈을 것”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씨

2024-08-01 15:37:46

法 "수요시위 보호 기각 취소해야"…정의연 "환영"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가 혐오단체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

2024-07-26 17:24:03

'한복조롱' 일본 女정치인, 성폭행 피해 여성 비방글에 ‘좋아요’ 25개 눌렀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본 여성이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비방하는 SNS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다가 배상금을 내게 됐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2024-02-11 09:40:31

한복 비하 日 의원 "다른 조선인 추도비도 철거돼야" 발언 논란

[파이낸셜뉴스]  과거 한복 차림 여성 등을 비꼰 우익 성향의 일본 국회의원이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대해 “다른 것도 빨리 철거되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은 3일 자신의

2024-02-04 11:09:04

이재명 “위안부 문제 패소한 日의 무대응은 尹 굴종 외교 결과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며 “전쟁 범죄 피해자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2023-12-11 10:15:25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日 정부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3-12-09 10:32:59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본인" 주장.. 대법 '조각가 명예훼손 불성립' 판결 [서초카페]

일본 교토와 서울, 부산 등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조각한 조각가에게 "조각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월 30일 '일

2023-11-30 18:11:01

'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표현, 명예훼손일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일본 교토와 서울, 부산 등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조각한 조각가에게 "조각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

2023-11-30 13:21:33

부산서 만난 한일 외교장관 "2015년 위안부 합의 존중"

[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 수장들이 26일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023-11-26 11:51:06

한일 외교장관회담, 예정시간 넘겨 진행..대북 대응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 수장들이 26일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을

2023-11-26 1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