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담을 홀로 했다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요청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
[파이낸셜뉴스] 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는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한국어 하면서, 영어로 답변한 곽 대표 21일 국회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을 둘러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히 맞섰다.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파이낸셜뉴스] 생일을 축하한다며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폭행한 직장 상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