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부부가 하루 사이로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대접' 김혜경 오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

2024-11-14 11:01:59

[fn사설] 대놓고 재판 개입하는 민주당, 사법부는 무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권위 따위는 이미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재판

2024-11-13 18:26:13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무죄 여론전 '총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024-11-11 11:23:20

'돈봉투 의혹' 의원들 최후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조사없이 기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2024-11-07 16:27:37

'선거법·위증교사' 곧 1심 결론… 이재명, 대권가도 분수령 [법조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2024-11-03 18:13:07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2024-11-03 10:28:04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사법기구인가"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2024-11-01 15:19:20

추경호 "민주, 헌정질서 파괴 악법 단독 의결…의회독재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2024-10-29 09:57:58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집행 무산… 野 '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

2024-10-21 18: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