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2023-09-18 18:37:20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

2023-09-18 14:44:33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오늘 전합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2023-09-18 07:35:40

서울고검, 조국 수사 檢수사팀 '편향 수사' 없었다..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조 전 일가의 혐의 입증에 치우쳐 '편향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2021-11-23 10:10:35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021-07-08 10:26:00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2021-07-07 16:04:30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오늘 대법원 선고..曺일가 중 처음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2021-06-29 10:40:27

'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2021-02-05 14:39:40

'정경심PC 은닉' 자산관리인 측 ″지시 따랐을 뿐″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2020-11-11 12:11:46

시민단체 ″조국, 검사·기자·윤 총장 명예훼손″ 고발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이 김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KBS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2020-08-31 10: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