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사청문 지연 …초유의 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위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의 이견으로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더뎌지고 있다. 대법원장 자리도 40일 넘게 비어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의 수장이 모두

2023-11-05 18:53:32

대법원장 이어 헌법재판소도 수장 공백 임박 [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의 이견으로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더뎌지고 있다. 대법원장 자리도 40일 넘게 비어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최고기관 두

2023-11-05 14:00:13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책임공방 치열..새 후보자는 언제쯤?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공백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 후보 향방을 두고도 정치

2023-10-10 17:11:19

전운 감도는 법사위 국감… 대법원장·이재명 '난타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

2023-10-09 18:22:42

전운 감도는 법사위 국감…대법원장 공백·이재명 수사 두고 격론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3-10-09 14:00:25

35년 만의 대법원장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전망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

2023-10-06 16:25:47

35년만 대법원장 장기공백…與 “국정 발목잡기” vs 野 “尹 자업자득”[종합]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 지적했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 비판했다.

2023-10-06 16:18:38

[웹 사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 사법 피해는 안 보이나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2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2023-10-06 15:40:24

용산, 이균용 부결에 "대단히 유감..국민 인질 잡고 정치투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2023-10-06 15:32:52

이균용 대법원장 못 된다…35년 만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2023-10-06 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