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2024-11-22 15:33:2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1-21 21:26:5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2024-11-21 20:35:05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

2024-11-21 17:20:39

"한국서 성추행" 5만원 쥐여주더니, 지퍼 내렸다..70대 노인이 한 짓

[파이낸셜뉴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

2024-11-21 08:07:42

올해만 외국인 100명 넘게 사형한 ‘이 나라’…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올 한 해 동안 100명 이상의 외국인을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사우디 관영통신을 인용해 지난 16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나즈란 지역에서 마약 밀반

2024-11-19 10:16:44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정부 몰래 일본서 4000여kg 가방으로 밀반입한 ‘이것’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2024-11-17 17: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