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리스크 최소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진

2024-08-18 19:02:48

여전히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켰으면 리스크 줄일 수도"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2024-08-16 16:09:58

지재위 민간 위원장에 이광형 KAIST 총장

[파이낸셜뉴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8월 1일부터 지식재산 관련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을 조율하게 됐다. 또 위원회 간사를 과

2024-07-29 14:20:34

알스퀘어, 투자자문 본부장에 이호준 전 컬리어스 본부장 영입

[파이낸셜뉴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투자자문 본부장(부사장·사진)에 전 컬리어스 본부장 출신의 이호준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임 본부장은 우리은행과 세빌스 등 상업용 부동산 주요 분야에

2024-06-24 15:03:12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기여 못해…대대적 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배치돼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2024-05-16 09:27:42

이철우 지사, 그린에너지·K-푸드로 몽골 시장 개척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그린에너지·K-푸드로 몽골 시장 개척에 나섰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이 지난 1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 외교

2024-04-18 10:48:39

중처법 실형 잇따르는데 미룰 수 있을까… 법조계는 '글쎄'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

2024-04-10 19:14:50

잇따른 실형에 기업들 위축...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2024-04-10 13:43:05

<인사> 외교부

◆ 외교부 ◇공관장 △주몽골대사 최진원

2024-03-18 10:50:06

중앙대 CES 2024 통해 교수 창업기업 전시…5개 기업 부스 개설

[파이낸셜뉴스] 중앙대학교가 세계 최대 ICT 융합 전시회 ‘CES 2024’에 참여해 교수 창업기업들의 신기술을 선보이고 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다. 중앙대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2024-01-12 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