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서 그냥 나왔다” 18만원 입금하고 성매매 업소 간 경찰, 2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2024-11-11 06:44:26

대낮에 성매매하다 딱 걸린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2024-01-11 07:12:40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검찰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2023-09-05 09:31:16

"성매매 엄벌" 판결하고 조건만남한 판사, 정직 3개월

[파이낸셜뉴스] 출장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2023-08-23 20:29:05

"성매매 한 판사, 대형 로펌서 고액연봉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폭로

[파이낸셜뉴스]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된 가운데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08-03 07:54:10

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8월부터 업무 배제

[파이낸셜뉴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이날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023-07-31 15:04:28

‘성매수’ 현직 판사, 10건의 성매매 판결에선 "사회적 해악..엄벌해야" 질책

[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다”고 비판하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2023-07-31 06:45:09

'출장 중 성매매 혐의 판사' 한달 가량 재판업무 봤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3-07-30 15:02:52

현직 판사, 서울 출장 중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서울로 출장을 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

2023-07-29 14:27:08

'성매매 단속정보' 유출한 경찰과 업소 운영한 전직 경찰, 2심서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과 성매매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일부는 2심에서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돼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

2020-05-28 16: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