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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2년 저성장 시대 들어선 韓…깜짝 반등 이어갈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와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환율 등 3고(高) 환경이 조성되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올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과를 내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개 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3% 성장했다. 매해 2.0~2.1%가량 성장(2022년 2.6%, 2023년 1.4%)한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로 추정되는 2% 수준과 일치한다. 잠재 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성장 수준을 가리킨다. 즉, 우리나라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만큼 성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의 초입에 선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기준 113.99(2020년=100)로 2022년 4월(106.83) 대비 6.7% 상승했다. 윤 정부 첫해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시름 하던 상태였다. 윤 정부가 출범한 첫 달인 2022년 5월에는 월간 5.3%(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6.3%에 육박했다. 그러다 서서히 둔화해 3%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통화 당국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보다 약 1%포인트(p) 높다. 이에 통화 당국은 고물가를 잡고자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 초반 연 1%대였던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3.50% 선에서 운용되고 있다. 긴축 올스톱 위기 노동개혁…근로시간 개편·정년연장 논의 '미지근' 저출산·연금개혁 '해결사' 자처한 정부…의사결정은 지지부진

25만원 지원금 논란 "소비진작 효과 없고 부채만 증가"…여당, 포퓰리즘 비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모두 1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국가 부채만 증가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이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6.2~36.1% 수준인 총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라에서 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대체 소비'를 하고 원래 지갑에 들어있던 돈은 안 쓰고 저축했다는 분석이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민주당의 압박에 반박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거라는데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 '선별이냐' vs '보편이냐'…전문가가 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25만원 지원금 논란④] 野 강공에 기재부도 강경모드…보이지 않는 출구전략[25만원 지원금 논란③]

위기의 배터리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2년내 해결할까?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2년 한시적 유예'인 만큼 향후 흑연 수급을 다변화하기 위한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 확정안 내용을 보면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 외국우려기관 즉, 중국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2026년 말까지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2년간 유예한 만큼 2027년부터는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없애야 한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주 원료로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 짓는 핵심 소재다. 그러나 핵심 채굴량 관점에서 중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다. 지난해 기준 흑연 수입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79.3%로 나타났다. 이 가이던스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을 금지할 경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현실적으로 흑연의 단기 공급망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원산지 추적 불가능한 소재'로 분류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배터리 업체는 흑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IRA 규정상 FEOC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 위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당장 호주와 미국, 아프리카 등이 흑연 공급망 후보지로 꼽힌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흑연은 워낙 중국산 비중이 높다 보니 단기간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다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배터리 업체 관계자도 "현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후보지는 회사 전 "다가오는 美 대선 변수"…IRA 폐지 여부 '촉각'[위기의 배터리②]

제조업 주4.5일제 "금요일 4시간만 일하자"…현대차·기아 노조 요구 논란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시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본급 100%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등 임금성 요구안도 포함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현대차·기아 노조가 정년 연장을 넘어 주4.5일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경기 침체에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기본급 15만9800원(100%) 정액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이 골자인 올해(2024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 요구안에는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퇴직자 수준의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주4.5일제) 도입 등도 담겼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에 앞서 올해 노사 고용안정위와 임단협 안건을 확정하고, 전날 상견례를 진행했다. 기아 노조도 올해 단체교섭에 주4.5일제 시행을 포함했으며, 주4.5일제 시행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등에 법제화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7일 발표한 소식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다"며 "올해 임단투(임단협)에서 주4.5일제를 요구해 조합원의 건강을 지키고 일터와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부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제외하고, 제조 대기업 중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한 경우는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달 한 번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하루 평균 8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은 유지해야 한다. 4조 3교대로 운영되는 생산직은 이마저도 제외된다. 포스코는 올해 1월부터 '격주 주 4일제'를 시행 중이지만, 근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당겨 일하는 개념이다.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총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운 직원만 2주 차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며 '순이익 30% 성과급·주4.5일제' 올렸다…현대차 노사, 임단협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