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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대법원 판결 '李 파기환송' 서울고법 "사건 재배당 예정…원심재판부는 제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관련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이후 배당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원심재판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 사건을 다시 배당받을 수 없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관여했고 이 중 10인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김문수·한동훈, 李 파기환송 한목소리 "이재명 즉각 사퇴해야" 대법 李 파기환송에 서초동 엇갈린 반응…"사법 내란"vs"이겼다"(종합)

6·3 대선 레이스 - 與 金 '스윙보터' 충청 vs 韓 '보수 텃밭' TK 공략..경선 막판 총력전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적할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최종 경선이 1일 시작됐다. 김문수 후보는 지역색이 약한 '스윙 보터'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고, 한동훈 후보는 보수 텃밭이지만 '배신자 프레임'으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경북(TK)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충남·대전·충북을 순회했다. 충청권 당원·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김영환 충북지사 등과 회동했다. 김 후보는 김 충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충청권은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봐야 한다"며 "통일 시대, 서해안 시대를 여는 데 충청 지역의 서해안 지역은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 재정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충남이 중심이 되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지사 재직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추진한 경험을 내세우며 교통 중심지로써의 충청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교통=복지'가 신념이라며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후보의 행보는 '충청 중심론'을 내세워 스윙 보터인 충청권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강성 보수로 평가받는 만큼 중도·찬탄·배신자 이미지가 얽혀있는 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TK지역 표심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표가 유동적인 중원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과 만나 지역의 조직 동원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TK를 방문해 경선 첫날 일정을 맞이했다. 먼저 경북 안동 산불 피해현장에 방문한 뒤 대구 서문시장·동성로 등을 찾아 시민들과 접촉했다. 한 후보는 안동 산불 현장에서 "(이번 산불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던 김문수·한동훈, '한덕수 출마 임박'에 빅텐트 주도권 온도차 국민의힘, 대선 최종경선 투표 돌입…金 충청·韓 TK 방문

6·3 대선 레이스 - 野 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

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 포장마차서 배달 라이더·택배 기사 등 만남…한국노총 정책협약식 0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 갖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직장인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4.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 갖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직장인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4.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끝) PYH20250430203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된다. 이들 지역은 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과 만나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근로자의 날'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정년연장·노란봉투법 언급 주목 민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실업급여 등 지원

SKT 유심 해킹 사태 "KT나 LGU+로 옮기게 해줘"…SKT, 가입해지 위약금 면제할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이후 타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가입자들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다. SK텔레콤은 곤혹스럽다. 당장의 손실은 물론 가입자들도 대거 이탈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잃을 수 있다. KT나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마냥 호재가 아니다. 당장 가입자를 뺏어올 순 있지만 향후 정보유출 혹은 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 ◆ "회사에 귀책사유…위약금 면제해야" 1일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다.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 해지 ▲고객의 사망, 이민 등 사유 해지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 인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걸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등이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 주요 서버 해킹에 따른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과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따른 대기 사태를 SK텔레콤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추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가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위약금 면제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 귀책 사유는 해킹 같은 상황보다 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 SKT가 난감해 하는 속사정 SK텔레콤이 당장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위약금 면제 결정시 바로 적지않은 '해킹사태' SKT에 기관 매도 폭탄…주가 회복 가능할까 SKT 해킹 사태에 권영세 "최악 중의 최악...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