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야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수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19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 수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자 수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선 미국의 문제 제기로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자 급히 만든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야당은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앞길을 막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전 폐기를 선언했던 나라들도 잇달아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세계 흐름이다. 원전 강국이었다가 가장 먼저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탈리아가 최근 다시 원전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법에 신규 원전 금지를 못박았던 스위스도 이를 전면 뒤집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전 붐이 일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폭증하는 시대 기류를 반영한 결과다. 전력이 뒷받침돼야 인공지능(AI) 산업 혁명을 이끌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다. 러시아, 중동 전쟁을 통해 에너지가 안보라는 의식도 더욱 확고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산업은 폐망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회생의 발판을 다지며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체코 수주 잭팟도 터트린 것이다.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원전 맹주 프랑스를 꺾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온나라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덤핑 수주 운운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야당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해외서 보도된 덤핑 수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여러차례 반박했던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0.50%p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넓은 보폭의 '빅컷'(big cut)이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연준의 금리인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의 긴축 모드에서 완화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인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통화정책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11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판단을 논하기 앞서 연준이 빅컷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뇌와 결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7월 회의 때만 해도 빅컷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지 않았다. 이날 빅컷 단행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제롬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도 검토했다고 한다. 당시 시장에서는 빅컷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양한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서야 이번 빅컷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사숙고를 거듭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들어오는 지표와 경제전망의 전개, (물가·고용) 위험 간 균형에 근거해 매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방식도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이 11월 미국 대선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결정을 한번 시작한다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연준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과정은 철저하게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원칙주의를 따르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경제적 안목으로 판단한다. 이런 연준의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환경과 여건은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