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조정 지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조정·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작업이 정부와 지자체간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이에따라 올해말까지 끝내려던 수도권 그린벨트 조정이 내년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난개발 문제가 불거진 용인과 김포,화성 등 주요 지역의 광역도시권 편입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과 인천시는 현재 파주와 용인,김포를 광역도시권에 편입시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용인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인 수지 일대 3．60㎢와 김포 18．80㎢, 화성 96．2㎢, 광주106．4㎢ 만을 광역도시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잡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설정과 조정일정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은 물론 조정가능지역(해제지역)까지 선정하는 작업을 모두 끝내야 하지만 최근의 상황으로 미루어 일정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산권과 마산·창원·진해권의 경우 최근 그린벨트 지정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이지만 수도권은 지자체와의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도시권에는 부산 753．19㎢(그린벨트 381．75㎢), 양산 484．19㎢(101．32㎢), 김해 463．32㎢(117．07㎢) 등 3개 지역 1,700．70㎢(거주인구 433만3,737명)가 포함됐다．

또 마．창．진해권은 마산 329．38㎢(101．93㎢)．창원 292．71㎢(103．37㎢), 진해111．29㎢(56．40㎢), 김해시 464．32㎢(117．07㎢), 함안군(416．75㎢) 등 4개 지역 1,613．45㎢(인구 146만5,544명)이 광역도시권으로 설정됐다．

특히 김해지역의 경우 부산권과 마．창．진해권으로 양분돼 각기 다른 그린벨트 조정과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