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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무기징역 국힘 "與 강행 내란죄 사면금지법 명백한 위헌…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당이 강행 통과하려는 사면법 개정안은 보복과 괴멸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것이 없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의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면법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인 것에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위헌적 입법을 계속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면법은 오늘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적 권한이다.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죄 사면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소위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사주가 최대 주주의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거나 자기 주식을 사재인 것처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아예 차단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합병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의무 소각)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과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 '사상자 없이 짧은 계엄' 尹무기징역 양형사유…韓재판과 차이 내란전담재판부 23일 본격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2심 예정

미-이란 긴장 고조 미국, 이란 때리면…이란 정권붕괴·세계경제 충격 등 시나리오

미국, 이란 때리면…이란 정권붕괴·세계경제 충격 등 시나리오 외과수술식 체제전복…정권유지 묵인 '베네수엘라 모델' 군부정권·내전급 혼란…호르무즈 등 이란 보복옵션에도 촉각 0 미국과 이란의 갈등 악화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악화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60220043500009_02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실제 공격이 일어나면 이후 이란 정권과 중동 정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동시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키면서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BBC방송은 이란 핵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때 벌어질 다수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 외과수술식 타격으로 체제전복…실패의 역사 수두룩 먼저 이란 정권이 붕괴해 이란이 서방 가치를 추종하는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미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바시즈 민병대의 군사 기지와 탄도미사일 발사·저장소, 이란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표적화되고 정밀한 타격을 가해, 이미 약화한 이란 정권이 붕괴하고 이란이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핵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에 제한적인 정밀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계속 저항한다면 장시간 전면적인 공세에 들어가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따른 체제전환을 두고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다. 과거 이라크와 리비아에 서방이 군사 개입을 했을 당시 독재 정권은 종식됐지만, 수년간의 혼란과 유혈 사태를 초래해 원활하게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은 "美, 유리한 합의 위해 우선 이란에 제한적 '코피작전' 검토" '협상은 함정' 美 못믿는 이란…"전쟁이 낫다" 위험한 도박 향해

李 부동산 드라이브 李 "다주택 대출연장은 신규대출로 봐야"…임대사업자 전방위 '옥죄기'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론화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의 포문을 연데 이어 추가로 규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착수한 '임대사업자대출' 관련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규제의 초점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통령이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임대사업자가 받는 금융혜택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시사하면서 금융권에선 임대사업자대출의 만기 연장 자체가 원천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도 신규 대출로 간주하고, 6·27 규제로 강화된 신규 대출 수준의 강력한 규제로 원천봉쇄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란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 관련 정책이 RTI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것들도 들여다보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초점은 임대사업자"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전 금융권 '개인여신' 담당을 불러 긴급회의에 이어 지난 19일 2차 회의에선 '기업여신' 담당을 소집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2차 회의에선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업자대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2금융권에 대 "양도세發 매물? 우리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2026 밀라노 "밤샐 준비 되셨습니까" 21일 韓 태극전사 '골든데이'…금메달 3개 폭풍 쏟아진다 [2026 밀라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침내 대한민국의 '메달 본능'이 폭발할 골든데이가 밝았다. 21일(한국시간) 하루에만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최대 3개의 금메달이 쏟아질 전망이다. 거침없는 경쟁자들의 견제 속에서도, 태극전사들은 압도적인 기량과 끈끈한 팀워크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정조준하고 있다. 새벽의 정적을 깨는 첫 함성은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터져 나온다. 한국이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부터 무려 4개의 금메달을 휩쓴 명실상부한 '절대 강세' 종목이다. 그 중심에는 올림픽 3연패라는 대업에 도전하는 최민정이 있다. 여기에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합작하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김길리와 노도희까지 가세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다. 밀라노의 빙판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독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500m와 1000m를 제패한 2관왕의 네덜란드의 잔드라 벨제부르다. 여자부의 결승전 시각은 21일 오전 6시(이하 한국 시간)이다.   여자부의 열기는 20년 만의 금메달 탈환을 노리는 남자 5000m 계주로 곧바로 이어진다. 가장 큰 장벽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다. 이번 대회 1000m와 1500m 금메달을 휩쓴 동생 옌스 판트바우트와 심각한 부상을 딛고 500m 은메달로 완벽히 부활한 형 멜레 판트바우트의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개인전이 압도적인 스피드의 무대라면, 계주는 네 명의 선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 '팀워크의 예술'이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한국 특유의 '밀어주기' 기술과 찰나의 순간 승부를 가르는 변칙 전술은 세계 랭킹 1위의 품격을 여실히 증명한다. 네덜란드 형제의 개인기가 아무리 거세다 한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빙판 위에 새겨온 '계주 DNA'를 넘어설 "금메달 땄는데 이게 무슨 망신?" 올림픽서 삐딱한 태극기 게양 '참사' [2026 밀라노] "스톨츠 절대 안 놓친다" 정재원, 매스스타트 금빛 대관식만 남았다 [2026 밀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