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美-이란 전쟁 '15개 요구안'은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 이란, 수용할까

미국이 이란 측에 15개 요구안을 전달하며 '한 달 휴전설'이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외교적 타협을 모색하는 모양새이지만 전선에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전술이 실행되고 있다. 미국은 최정예 지상군 투입이라는 '채찍'을 흔들고, 이란은 글로벌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인질극'으로 맞불을 놓으며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재탕 요구안', 채찍과 당근 딜레마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및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제시한 15개 요구안 목록에는 이란이 60% 농축우라늄 비축분 450㎏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관하고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핵심 핵시설을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사일 사거리와 규모를 자위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친이란 대리세력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란이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제재 전면 해제,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등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자동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폐기를 약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가디언은 "이란 입장에서는 핵심 주권 사안인 우라늄 농축권한 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요구안을 사실상 과거 결렬됐던 협상안의 '재탕'으로 여기고 있다"며 "수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지상군 띄운 美 vs 해협 틀어쥔 이란휴전 논의 이면에는 무력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및 CNN 등에 따르면 브랜든 텍트마이어 소장이 이끄는 82공수사단 예하 제1전투여단 소속 1000여명이 향후 며칠 내로 중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82공수사단은 지난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직후나 2021년 아프간 철수 등 굵직한 분쟁 15개 요구안 던진 美... 이란에 "한달간 휴전" [美-이란 전쟁]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 가능… 정부 "금융결제·2차 제재 문제 해소"[美-이란 전쟁]

李대통령, 부동산 드라이브 이번엔 보유세 언급한 李…부동산 세제개편 본격화하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부 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며 버티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응할 정책적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타깃한 대상은 다주택자, 고가·비거주 1주택자다. 청와대는 보유세가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 가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약 0.15% 수준으로, 뉴욕(약 1%), 도쿄(1.7%), 상하이(0.4~0.6%) 등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과 메시지를 종합할 때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를 관할하는 재경부 역시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세제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은 지난해부터 보유세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진짜 떨어질 듯"..13개월 만에 '하락' 기대감 '모락모락' 판교·동탄 집값 보니...불황에도 '똘똘한 한 채' 끄떡없네

KF-21 양산 돌입 세계 8번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25년만에 완성된 꿈

단군 이래 최대 방산 프로젝트인 KF-21 사업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이래 25년 만에 대망의 양산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4.5세대 전투기 KF-21의 대량생산 시대 개막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KF-21 시제기 출고에 성공한 지 5년 만에 첫 양산에 돌입했다. KF-21사업의 구상부터 시제기 개발과 본격 양산까지 고비도 많았다. KF-21사업은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 지시하고 1년 뒤 2002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연구개발 검토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KF-21의 전신이었던 KF-X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 축소가 거론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2021년 4월 9일 대망의 첫 시제기가 탄생했다. 퇴임 1년을 앞둔 문 전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 KF-X를 KF-21 '보라매'로 명명했다. KF-21 시제기는 2022년 7월 1호기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 1월까지 42개월 동안 1600여회 시험비행을 단 한건의 사고 없이 통과했다. 1만3000개가 넘는 비행 안정성, 공대공·공대지·극한 자세·악천후 등 검증도 마쳤다. 이재명 정부는 KF-21의 본격 양산과 해외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 및 지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다. KF-21은 이미 16대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 인도네시아 외에도 각국이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 지역에선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에선 폴란드, 북미 지역에선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들도 KF-21 수출지역으로 거론된다. KF-21 수출가격은 최소 1000억원이 넘는다. 전투기는 한 번에 차세대 먹거리 '훈련기·무인기'도 가속[KF-21 양산 돌입] 李 "KF-21, 방산 4대 강국 이끌 발판"[KF-21 양산 돌입]

막오른 6·3 지방선거 '미니 총선' 재보선 최대 15곳… '대선 주자급' 출격 대기[막오른 6·3 지방선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의석 최대 10여개를 두고 다투는 '미니 총선'이 될 전망이다.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5곳이며,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최대 15곳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중량감 있는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재보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잠룡 대전'으로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국서 재보선 치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최근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재보선 지역구가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원내 인사 중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김상욱·박찬대 의원이 확정되면서 울산 남구갑과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가 확실시됐다. 현재로선 5곳에다 2곳이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7개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펼쳐지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의 현역 의원들이 단체장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재보선 대상 지역은 최대 15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제외한 다수의 후보들이 현역 의원이다. 본경선에 진출한 박주민(서울 은평갑)·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정 전 구청장을 꺾고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의 경우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강남을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여권 경기지사 후보로도 추미애(경기 하남갑)·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이 김동연 현 지사와 겨루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인 양향자 최고위원·함진규 전 의원은 원외 인사이고,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 역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의원이 아닌 만큼 현시점에서는 추가 재보선 지역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부산에서는 전재수(부산 북구갑) 민주당 의원이 경선 '이재명 정치 고향’ 성남…'현직' 신상진 vs '친명' 김병욱 격돌 김부겸, 가상대결 '전승'… 주호영, 무소속 출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