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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통과 검찰 통제 풀린 2만 특사경 수사 어쩌나…"수사공백 보완 시급"

검찰 통제 풀린 2만 특사경 수사 어쩌나…"수사공백 보완 시급" 법조계, 부실·과잉수사 부작용 우려…"위법 문제 심각해질 것" '사후 통제' 보완수사권 논의 주목…"검사지휘 외엔 방법 없어" 검찰 내 우려 증폭…3년차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 상식적이냐" 0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앞둔 검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조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6.3.18 kjhpress@yna.co.kr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앞둔 검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조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6.3.18 kjhpress@yna.co.kr (끝) PYH202603180711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권희원 기자 =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최종안이 공개되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 등에 대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권과 의견 제기권 등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통제와 관련된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공소청 검사가 조금이라도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없앤 것이다. 검찰 내에선 오는 19일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큰 해당 법안 내용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차 수사기관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핵심 장치들이 모두 빠진 터라 수사 공백에 더해 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 국민의힘, 與 공소청·중수청법 추진에 "검찰 개혁 아닌 검찰 폭파" 검찰총장 이름만 남았다…검찰 수사·지휘권 조항 모두 삭제

美·이란 전쟁 분노한 트럼프 "나토·韓·日 지원 필요없다"

【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동맹국 지원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전쟁 참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그가 전략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군사적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나토 동맹국들이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 요구에 불참 입장을 보인 데 따른 대응이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달러를 썼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호르무즈 연합' 구상에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를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방식의 지원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자신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며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안 도와줘" 트럼프 비판에 아일랜드 총리 한 말은 트럼프 리더십 위기… 핵심 지지층도 "전쟁 반대"

막오른 6·3 지방선거 행정통합 무산 책임 놓고 격돌… '스윙보터 충청'성패 가른다

【 대전=김원준 기자】 6·3 지방선거 이전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여야는 일단 이달 19일과 31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충청권 정가는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남 현역 단체장을 단수 공천하며 충청권 수성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간 출마 의지를 보이던 일부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불출마로 선회하면서 경선 대진표가 완성 단계다. ■충북 포함 '초광역화 통합론' 솔솔 충남·대전 행정통합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지난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만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전격 발표한 게 기폭제가 됐다. 당시 양 시도는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교통망·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더욱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시도지사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통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충남 두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수준이 미흡하다'며 거세게 반발해 제동이 걸렸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2028년 통합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8년은 총선이 치러지는 해로 시도지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한 뒤 총선과 함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북을 더한 광역통합 가능성을 언급, 대전·충남·북 '초광역화 통합'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행정통합 무산에 여야 선거 세종 '국힘 단수 공천' 최민호 시장 출사표.. 충북,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안갯속 [막오른 6·3 지방선거] 김부겸 부상 와중 野 공천혼란..첫 민주 대구시장 나오나

자원안보 2.0시대 韓,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입구조…'자원 무기화'에 속수무책

요소수에서 핵심광물, 이제는 원유까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공급망 위기의 공식은 같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이 외부충격에 흔들리는 구조다. 공급망 위기는 어느덧 제조업의 '상시 리스크'가 됐다. 가성비의 시대는 끝났다. 패러다임은 이미 '효율'에서 '안보'로 이동했다. 비용절감보다 리스크 제어가 생존의 문법이 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기획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을 짚고,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생존 중심 공급망' 전략을 모색한다.중동발 지정학 충돌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지역 변수로만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중동이 아니라 특정 국가와 지역에 공급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와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자원무기화' 흐름이 맞물린 데 있다. 충격은 매번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동일한 구조와 변화된 리스크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특정국가 고의존 집중구조가 문제실제 최근 수년간 한국이 겪은 공급망 충격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인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이후 갈륨·흑연 수출통제와 희토류 공급불안까지 품목과 국가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특정 국가 의존'이었다. 공급망이 한쪽에 쏠린 상황에서는 정책 변화나 외교갈등, 전쟁과 같은 외부변수 하나만으로도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집중구조'가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이지 않는 공급망 위기: 한국 공급망의 착시와 조기경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동 리스크는 소수 품목에 국한되지만 '고의존 집중구조'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HS10(수출입코드) 전체 약 9300개 품목 중 중동 및 인근국가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즉각 관리 대상' 품목은 41개(0.4%)로 집계됐다. 숫자로 보면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