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국가배상소송까지 번지나…촉각(종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국가배상소송까지 번지나…촉각(종합)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접수…2021년 독일에서는 '지선 무효' 법조계 "용지 부족 없었다면 결과 달랐을 것" 입증이 관건 0 개함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3지방선거일이 하루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6.6.4 mon@yna.co.kr 개함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3지방선거일이 하루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6.6.4 mon@yna.co.kr (끝) PYH20260604200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의 후폭풍에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배상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일반 시민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국가나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관측된다. 다만 이런 소송의 승산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투표 준비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 '투표용지 부족 위헌' 헌법소원 접수…"선거권 침해" 주장 "극우 난리로 치부할까 우려"…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 확산, "잠실 와달라" 호소도

지방선거 후폭풍 李정부 1년, 지선 이겼지만 '오세훈 역전'에 국정동력 반감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자 6·3지방선거 결과가 드러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석권했지만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한 만큼 자세를 낮춘 것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휩쓸었고, 기초단체장도 227곳 중 절반 이상인 119곳에서 승리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4석 중 9석을 확보했다. 대승이라 여길 만하지만 이 대통령은 로키이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씁쓸하다.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전승'을 내줬기 때문이다. 경남지사도 막판까지는 가는 접전 끝에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경기 평택을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오세훈 시장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국정운영에 있어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떠나, 매 국무회의마다 부딪히는 것만으로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물론 사법개혁 등 사회정책까지 국정 전반을 논쟁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이 '정당 관계없이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을 언급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이유다. 이와함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만만찮은 민심의 '견제심리'를 확인한 만큼, 일방적인 독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앞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선 후 첫 국무회의 참석 시 내놓을 발언을 예고한 바 있다. <본지 5월 26일字 8면 참조> 오 시장은 "가장 먼저 '서울시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지금처럼 세금, 대출, 규"제를 단기간에 [6·3 지선] '샤이 보수' 벽에 막힌 여론조사…격전지 예측 빗나가 후임 총리에 정성호·강훈식·한성숙 거론 [지방선거 후폭풍]

이재명 정부 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확장재정 성과 '성장률 2%대 중후반'으로 반등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의 질주가 거침없다. 1년 전만 해도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던 우리 경제는 올해 2%대 중·후반의 성장률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된 역대급 반도체 수출이 나라경제 전체를 홀로 견인하는 이례적인 '국지성 호황'이 배경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2.6%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최근 한달 사이에 OECD는 1.7%에서 2.6%로, 한국은행은 2.0%에서 2.6%로, KDI는 1.9%에서 2.5%로 성장률을 올려 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즈음에 가시화된 성장률 반등의 기세에 재정경제부 등 경제당국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OECD는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점을 우려해 우리의 성장 전망을 0.4%p 낮춘 지 3개월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경제당국은 이번 성장률 반등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선제적 물가 억지 조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확장재정,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전략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증시 상승과 반도체 등 일부 업종 호황에 따른 국민의 '자산 효과'와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 등의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덮어버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성장과 엇박자로 장기침체 중인 고용시장과 가장 취약한 청년층의 고용난, 대·중소기업과 산업 간,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악어의 입'처럼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는 눈앞에 직면한 현실이다. 물가와 환율은 불안하다. 정부가 수조원의 재정을 써서 누르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동전쟁 이후 '배럴당 100달러 유가'가 계속됨에 따라 이미 석유 최고가격 등 정책의 물가 인하 효과는 반감 다주택 94건·부동산 86건·투기 77건… 李 키워드는 '경제' [이재명정부 1년] 노조 권한 확대에 초점…'성과급 사태' 등 리스크 키웠다 [이재명정부 1년]

美·이란 전쟁 트럼프 "미군 사망 땐 휴전 끝"...레드라인 제시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이란이 미군을 살해할 경우 휴전을 종료할 수 있다고 측근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재개는 피하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과 이란의 잇단 공격으로 휴전 체제가 흔들리면서 협상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이 미군을 살해할 경우 휴전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수주간 유지되고 있는 공습 중단과 휴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 수주 또는 수개월간 제한적인 충돌은 감내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 휴전 이후 가장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 이란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해협 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대응일 뿐 전면전 재개는 아니다"라며 "그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제거를 포함한 종전 협정이 가까워졌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동시에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노동절(9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pride@fnn "이란, 종전 합의 즉시 금전 보상 요구…美, 직접 지급 꺼려" 이란 혁명수비대 "이스라엘군 전쟁 전 지점으로 철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