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美-이란 전쟁 트럼프가 궤멸시켰다던 이란군, 유조선·상선 무차별 공격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약 2주일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궤멸됐다고 알려졌던 이란군이 오히려 중동 일대에서 더 강력한 반격을 감행하면서 더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더 부술 것이 없다. 이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 우리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전쟁을 더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조기 종전은 물 건너 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날 켄터키주 헤브론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우리는 2년마다 전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분간 전쟁을 지속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은 모든 목표를 완수하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필요한 만큼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국 상선 피습, 이라크에도 공격전투는 더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12일 이스라엘 전역의 약 50개 표적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 로켓을 발사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도 공격에 참여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은 이란 등의 공격을 확인하고 즉각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이란은 전날 페르시아만 안쪽의 이라크 영해에서 군사행동을 이어가는 등 작전 반경을 확대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약 800㎞ 떨어진 이라크 바스라항구 내 미확인 공격으로 이날 유조선 2척에 화재가 발생, 석유 항만 운영을 중단했다고 이라크 정부가 밝혔다. CNN은 폭발물을 실은 이란 보트가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추정했다. 같은 날 IRGC는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봉쇄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일본, 태국 등 외국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의 연료저장 탱크도 이날 이란제 드론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로 인해 日다카이치 "호르무즈 안전 위해 협력…기뢰 제거에 자위대 배치 안 해" 호르무즈 선박 공격한 이란... 中에는 원유 1170만배럴 수출 [美-이란 전쟁]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무소불위' 관세카드 꺼낸 美… 현실화땐 철강·석화 특히 타격

미국이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무소불위' 수단으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1974년 제정) 조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대미수출 5대 흑자업종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발동과 관련한 관보에서 지목한 한국의 대미흑자 품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이며 현재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종도 '문제업종'으로 함께 거론했다. 무역법 301조는 대미 교역국들에 '공포의 수단'으로 불린다. 무역 불공정 행위로 판명될 경우 미국이 입은 피해 이상의 보복이 가해져 왔으며, 그 범위도 해당 업종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201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2200개 중국산 품목에 평균 25%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美 301조 보복관세 피하기 어렵다" 12일 복수의 통상·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수입 확보가 이번 301조 발동의 배경이라고 꼽았다. 가전, 휴대폰, 변압기 등은 물론 이미 대미 품목별 관세(15%)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은 "한꺼번에 16개라는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불공정 행위로 판명될 경우 보복 대상은 해당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로도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 분야, 농산물, 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이 보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품목별 관세로 지정된 철강과 자동차를 제외한 기존 상호관세 적용업종이 301조 대상이 될 것으로 설명했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부분 업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정부 "美 관세 15% 지켜지도록 협의… 301조, 비관세장벽과는 별개" [美, 무역법 301조 조사] 美, 韓中日 겨냥 '무역법 301조' 꺼냈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막오른 6·3지방선거 '강한 성장' 추미애·'현장 일꾼' 김동연, 與 경기지사 출사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나란히 오는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을 각종 여론조사 수치상 앞지르며 당내 경선 국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먼저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강한 성장'을 필두로 '공정 경기'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따듯한 경기도'라는 4가지 큰 틀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강한 성장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모빌리티·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제공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공정 경기 부분에서는 규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지역화폐와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언급했다. AI 행정 혁신을 위해 수도권 교통 구조와 안전·재난 분야에 대한 AI 도입도 약속했다. 또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망의 조기 완공을 비롯해 원스톱 행정·난청 문제 해결 등 세부 공약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안양역에서 "본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한다"며 "단 1%의 패배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가 될 것이다. 31개 시군구 석권을 이끌 자신도 있다"면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지사 재임 중 이뤘던 성과를 언급하면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추진할 주요 공약들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주택 공급으로 약속한 80만호를 4년 임기 내 착공 완료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를 공급하되, 그중 상당수는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 의지도 밝혔다. 또 '경천동지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상철도와 간선도로, 전력망 등 지상 인프라를 모두 지하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 '與 경기지사 유력' 추미애·김동연 나란히 출마선언 전재수, 13일 부산시장 공천신청…"해양수도 부산 만들 것"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법왜곡죄 1호' 고발당한 조희대...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0시에 공포·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중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2일 이미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1호)을 비롯해 시행 첫날 오후 6시 기준 16건이 접수됐다. 사법개편 3법의 문이 열리면서 사법체계 지각변동이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사건이 전국 관서에 빗발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재판소원 역시 모든 분야에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장유하 기자 임대차 분쟁·세금·과징금 등 재산권 사건도 재판소원 가능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0시 10분 '1호 사건' 접수… 피청구인은 대법원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