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음반업계, 냅스터 폐쇄 요구

미국 음반업계가 무료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인 ‘냅스터’에 대해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음반업협회(RIAA)와 음반판매협회(NMPA)는 12일 연방지법의 메릴린 홀 퍼테일 판사에게 제출한 소송장에서 냅스터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을 복제, 다운로드, 업로드, 전송, 보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RIAA는 지난해 12월 냅스터가 인터넷을 통해 음반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냅스터를 저작권 및 관련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잭 발렌티 미국영화협회(MPAA)회장과 MP3닷컴의 마이클 로버트슨 회장도 냅스터 영업정지에 대한 지지 진술을 해 관심을 끌었다．
로버트슨 회장은 네티즌끼리 서로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인 냅스터 의 ‘산 마테오’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라는 음반 업계의 주장을 지지했다．

로버트슨은 또 냅스터의 음반 유통방식이 MP3 닷컴은 물론 자사 웹사이트에 음악을 올리는 신인 가수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IAA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동해 냅스터의 중앙 서버가 연결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 음악파일 교류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십만 번의 중지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 [e-mail] > [e-mail] 조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