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선물시장 완화 바람직”

【워싱턴=AP연합】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로런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21일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회 법안에 지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상원 농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농무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의원이 이달 초 제출한 법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급변하는 선물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기술혁신을 가로막지도 않는 중도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서머스 장관은 “법과 규정이 새롭게 보완되지 않고서는 불필요한 시스템상의 리스크로 인해 미국 자본시장의 활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에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스펀 의장과 서머스 장관은 해당 법안의 기술적 요소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법안이 전반적으로는 적절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선물상품거래위원회에 권한을 다시 부여해 선물시장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린스펀 의장과 서머스 장관은 시장규모 80조달러 상당의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선물상품거래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그린스펀 의장과 서머스 장관은 은행 예금보험한도를 지금의 배인 20만달러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도너 다노우에 의장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고소득 계층을 위한 보조금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주요 은행 등 예금보험한도 확대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지난 1980년 계좌당 10만달러로 예금보험한도가 확대된 이후 인플레를 감안할 때 한도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