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환경…˝금융구조조정·경제안정기조 최우선˝

이번 본지 창간기념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내 금융·경제환경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에 대한 시각도 지난 정권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우리경제에서 해결돼야 할 우선 과제로는 금융구조조정과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을 들었다．이와함께 응답자들은 올해 말 주가지수는 전년말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금융분야

대부분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응답자들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금융업에만 종사하는 금융전업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은행을 소유할수 있게 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이 마련되기 전이다．그러나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4%)를 적용, 특정재벌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데는 조사시점과 상황이 유사하다．)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소유 제한을 최고 4%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유지되어야 한다’(38．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소유제한은 철폐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막아야 한다’도 (36．1%)로 통틀어 74．2%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반대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일부 연기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가 응답자의 81．2%로 ‘연기해야 한다’의18．8%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종합과세 실시로 은행자금의 이탈을 우려하는 금융권에서조차 71．9%가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예정대로 실시해야한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과세에는 ‘현수준이 적당하다’ 42．7%, ‘과세기준 을 강화해야 한다’ 30．5%, ‘기준완화’가 26．8%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기준으로 최고 2000만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의 ‘예금보험제도’ 개정 논란과 관련, ‘예정대로 실시’가 55．4%로 절반을 넘었다．특히 이제도로 인해 우량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이 예상되는 데도 금융기관 응답자의 59．4%가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보여 주목된다．

◇정책평가등 정부 시장개입 정도

“이전 정권과 비교할때 현정권의 시장 개입정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느냐”.에 ‘이전 정권과 비슷하다’ 44．1% ‘이전 정권보다 심하다’는 31．7%가 답해 75．8%가 현정권의 시장개입 정도가 김영삼정권때와 비슷하거나 더 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중인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한가닥 외줄위를 걷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절반의 개혁만을 이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간섭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 밖에서 보는 시각도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등 4개부문 개혁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과 금융부문이 각각 56．4%, 52．5%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노동,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각각 63．4%, 81．7%였다.

특히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금융(71．9%), 기업(75．0%), 노동(62．5%)개혁등 3개부문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평가를 내렸으나 정작공공개혁에 있어서는 잘못했다는 부정적평가(59．4%)가 긍정평가(40．6%)보다 높았다.

반면 벤처및 시민단체에서는 4개부문 개혁이 모두 잘못됐다는 평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비쳤다． ‘경제정책 우선 해결과제’(복수 응답)로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66．8%), 경제안정기조 정착(43．6%),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축소(21．3%)순으로 나타나 빈번하고 만성적인 시장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말 주가 예측

올해말 종합주가지수 대체로 지난해말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조사시점 당시의 증시상황을 감안하면 전망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800∼900선에 달할것으로 답한 응답자가 4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00∼1000선(25．7%), 700∼800선(16．8%)순． 1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7．9%나 차지했으며 600선이하는 1．0%에 그쳐 대부분 연말 주가가 조사시점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기간중 종합주가지수는 6월8일 842．13으로 장중 고점을, 5월29일 625．14로 저점을 기록했다．시장불안에 대한 우려와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로 불과 13일(거래일수 기준)동안 216．99포인트(34．7%)의 높은 등락률을 보이며 주가가 번지점프하듯 내리 꼿히다가 튀어 오르던, 증시가 극도로 불안한 시점이었다．

코스닥지수에 대해서는 150∼200포인트대가 42．1%, 200∼250포인트(34．2%), 250∼300포인트(11．9%)순으로 전망해 폭락하던 코스닥지수가 다시 전고점인 292．55포인트(2000년 3월10일)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 논란으로 폭락했던 지수가 어느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지수 또한 기간중 장중고점 173．86포인트(6월8일)와 저점 110．25(5월24일)로 무려 63．61포인트(57．69%)의 등락률을 기록했다．

/ [e-mail] 안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