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감위장 기자간담회…정부,금융시장 혼란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정부가 극도로 위축된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없이 합병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최단시일내에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한 데 묶는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되 합병이 아닌 개별은행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자체 정상화를 유도해 클린뱅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지주회사 아래에 개별 금융기관이 모이게 되면 자회사 상호간의 우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모회사의 영향력에 의해 일부 자회사급 부실은행들의 합종연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은행구조조정 입장=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또다른 거대 부실금융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나 인원 및 조직감축 등을 우려한 노동계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를 발휘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민태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시장에 대한 심리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부실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결여됐다”며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금융환부는 완전히 도려내는 방안만이 장기적 시장안정책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표정=시중은행 부실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발표된 26일 각 은행은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나자 바짝 긴장하며 향후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중은행은 당초 2조원 가량으로 예상했던 부실규모가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3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당황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부실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그 동안 금융권 루머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파장을 고려하여 은행별 부실규모를 발표하지 않자 일부 은행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우 부실규모 확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향후 진로모색(합병·독자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고심하고 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이라도 취약한 은행은 철저한 자구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감독 당국의 강력한 의지여서 어느 은행도 안심할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부실규모가 큰 은행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적기시정조치 유예,합병반대 은행의 강제합병 금지 등은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합병반대 은행을 강제로 합병에 끼워넣지 않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며 중앙종금 자금지원을 서울은행으로 국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주회사방식의 합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대목에서 한빛,조흥 두 은행은 합병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방식 합병의 의미가 인력감축이나 강제합병을 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는 이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 [e-mail]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