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급증추세… 손보협, 작년 3천683건 적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등의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로 방화를 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적발된 보험범죄는 총 3683건,관련된 보험금 규모는 347억4000만원으로 하루 평균 10건,9500만원 규모의 보험범죄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8년의 2612건,239억8000만원에 비해서 각각 41%와 45%가 늘어나고 97년의 1936건,205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각각 90%,69%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를 악용한 것이 3216건,16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190건 51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위장가공 사고가 99건 16억1000만원,기타가 178건 113억3000만원이었다.

/ [e-mail] 황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