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필요하다

미흡한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
고 본다． 공적자금의 조성이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이면 공
적자금의 추가조성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망설이는 것은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미루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렇게 될 경우 더 큰 국가적, 국민

적 부담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최근의 자금시장 경색과 기업자금난의 근본원인이 미흡한 금융,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

확실성과 불안심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도 더 이상 우리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미

루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가 잇따라 자금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어느 정도 자금시장이

안정되고 있다지만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한 언제나 위기는 재발할 수 있

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소요액이 약 20조원이

라고 한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추가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종

금사 지원자금, 대우 연계콜 부담, 수협중앙회 증자, 은행 후순위채 매입지원 등으로 이미

약 3.5 - 4.2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부의 공적자금

예상치는 당초부터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것이다．

은행, 투신, 신용금고 및 신협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공적자금은 추가로 더 늘어 날 수

도 있다． 더구나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금융시장은 다시 불안

해질 것이며 이 경우 추가로 부실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부실자산의 증가를 방지

하기 위해서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 공적자

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것이 국가적, 국민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길이

다． 다만 공적자금은 투명하게 조성하고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