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법철학·정치소신등 검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위원장 이협)는 6일 오전 국회에서 대법관 6인후보에 대한 이틀간 일정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특위 여야의원들은 이날 6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이규홍 제주지법원장,이강국 대전지법원장,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을 상대로 과거 수사 및 판결기록,사법개혁 소신,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후보자들의 법철학과 정치적 소신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규홍후보는 슬롯머신 사건 관련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이강국후보는 97년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운동권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생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손지열 후보에 대해 “법조인 주도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묻는 등 국민의 대 사법부 불신 해소방안에 관한 견해를 따졌다．

특위는 7일 박재윤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강신욱 서울고검장,배기원 변협부회장 등 나머지 대법관 후보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 [e-mail] 박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