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결산…동북아개발銀설립 논의 쟁점

16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14일 사회·문화분야를 끝으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쳤다．이번 대정부 질문은 지난 15대 정기국회 이후 무려 8개월만에 실시된 대정부 질문으로써 그동안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정치분야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 개헌론이 부상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현재로서는 개헌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차기’를 노린 주자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개헌론을 공론화하는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 남북화해무드 조성에 따른 후속대책 문제가 집중논의됐고 경제분야에서는 금융구조개혁과 공적자금 문제, 남북경협의 장기적 재원마련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치 논의가 쟁점이 됐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집단이기주의, 노사문제 등에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 질의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 정책토론의 장으로 대정부 질문을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 장관들과의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는 각종 현안을 즉석에서 알리고 준비된 질문과 답변만 하던 관행을 깨뜨림으로써 공부하는 국회상 정립에 기여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하지만 여야의원들과 장관들이 일문일답식 질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기는 빠른 감이 든다．

이처럼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형식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잦은 이석과 정치공세로 인한 구태를 또 다시 재현,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벌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이회창 총재 비방에 따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청와대 친북세력‘ 발언으로 정회소동을 벌인 것은 여야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권의원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야의 대북관을 그대로 드러내 국론분열의 불씨를 남겨놓아 이번 대정부 질문의 최대 숙제로 부각됐다.

/ [e-mail] 조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