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2일 재개 외

      2000.08.01 04:52   수정 : 2014.11.07 13:34기사원문

▲SOFA 개정협상 2일 재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일 서울에서 재개된다.
지난 96년9월 제7차 협상이후 약 4년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 환경, 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개정 논의를 벌이게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 5월31일 한국측에 전달한 개정 협상안에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을 포함시켰으나 최근 SOFA 대폭 개정에 대한 한국측의 요구가 거세지자 환경, 노동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金대통령 "反美 국익 도움안돼"

김대중 대통령은 1일 매향리 사건,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과 관련한 사회 일각의 반미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도 한·미 공조관계는 튼튼히 유지되어야 하며 반미는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편승,사회 일각에서 한·미 관계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을 겨냥, “일부의 성급한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대통령,의약분업 정착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의약분업 전면실시와 관련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계당사자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벌여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개정 약사법 공포안을 의결한 뒤 차흥봉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의료계 재폐업 움직임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난민 인도적 차원 해결"

홍순영 신임 주중대사는 1일 “한·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탈북난민과 조선족 처우문제로, 법적 대응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사는 부임에 앞서 이날 오전 자민련 당사로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북한 난민의 강제 북송을 인도적 차원에서 자제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민련 대변인실이 전했다.

▲의정지원 '입법지식DB'시연회

국회도서관(관장 최문휴)은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구축된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시연회를 갖는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정 전분야에 걸쳐 총 278건의 현안주제를 선정,전문가의 정보 선별가공을 통해 입법지식을 축적시킨 것이다.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 및 국회내 입법활동 지원부서에 제공되며 국회의원들의 사이버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9월 실시

민주당은 오는 9월 14일로 임기가 끝나는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청문회를 9월 5일과 6일 실시키로 했다.

박병석 대변인은 1일 당 6역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뒤 9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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