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유보…與野 '숨고르기'

      2000.08.03 04:52   수정 : 2014.11.07 13:31기사원문

민주당이 오는 20일까지 단독국회 운영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등 본격적인 정치 하한기를 맞게됐다.여야는 그러나 일단 숨고르기를 마치면 오는 21일 이후 국회정상화를 위해 총무단 등 다양한 채널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비롯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절충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주당은 3일 향후 정국 운영방향과 항명파동 3인방에 대한 처리문제 그리고 무리한 정국운영에 대한 자성론 등으로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를 넘긴뒤 다음주부터 야당과 총무접촉을 갖고 현안타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3일 “일단 오는 20일까지는 국회운영을 중단키로한 만큼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진뒤 한나라당과 협상을 재개, 국회가 정상화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초 원천무효입장에서 후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로 되돌려 보낼 경우,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7∼18석 정도로 하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주쯤 총무접촉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협상의 관건은 국회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분리처리’에 모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8·15 이산가족상봉을 전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을 위해 이회창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형식을 빌어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6역회의에서 일단 출국한 3명의원들에 대해서는 귀국한 후 본인들의 소명을 들은 뒤 사후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들 3인방에 대한 동정론을 펴며 당지도부의 무리한 정국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됐다. 특히 당내 소장파와 개혁그룹 인사들은 “소득없이 임시국회가 중단돼 국민에게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집권당으로서의 정국운영 능력부재를 드러냈다”면서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에만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국회운영 전략에 대한점검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3일 민주당의 단독국회 포기를 자신들의 저지에 따른 ‘승리’라고 평가하고 향후 국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권철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여당은 엄연히 야당의원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는데도 의결정족수가 안된다고 서둘러 국회를 닫아 버리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으나 당내에는 전날과 달리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야당도 추경예산안 등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여 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반발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잇따라 열린 당3역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회창 총재는 “이번 파행은 야당의 저지가 아니라 그들의 강행처리에서 생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여권이 날치기에 대한 우리당의 요구를 진솔하게 받아들이면 국회에 임할 자세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창화 총무도 “민주당이 당내 반발로 인한 자멸을 야당의 물리적 저지탓이라며 우리에게 덮어씌울 우려가 있다”면서 “당분간 냉각기를 갖되 우리가 주장해온 날치기 근절이라는 요구조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국회 회기는 29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상임위와 특위별로 현안에 대한 추궁준비를 계속키로 하고, 특히 9월정기국회를 앞두고 남북문제 등 쟁점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결국 한나라당도 이번 국회파행 사태에 대한 여론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조만간 총무접촉을 통해 민주당이 수정제의를 검토하고 있는 교섭단체 17∼18석안에 대한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pch@fnnews.com 조석장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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