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공동대처˝…與野 복지委 소집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오후 의료계 재폐업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긴급소집,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재폐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2의 의료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복지위 긴급소집을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시균 의원 등 한나라당측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의료 대란을 촉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와 약계 전문가와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의·약·정 위원회’ 설치,김재정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의협간부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김태홍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보건의료 발전대책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의료계의 즉각적인 파업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속중인 의사협회 관계자들의 석방은 법 형평성을 고려,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의료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공동대처하기로 하는데 사실상 인식을 같이했으나 그 해법에 있어서는 엇갈린 시각차를 보여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또 의료대란사태의 재연에 따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의료계의 자제와 함께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및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림에 따라 이것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야당측에 국회 상임위의 즉각 개최와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 3역회의를 제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당의 국회법 강행처리 이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여야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가 국회 정상화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