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
2000.08.15 04:55
수정 : 2014.11.07 13:20기사원문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인권법·국가보안법·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이기주의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간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고,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미리 배포한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엽시다’라는 제목의 제 5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경제,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합의서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고 경원선도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르는 ‘철의 실크로드’가 생긴다”며 “이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이 되는 것이며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국정 2기의 5대 목표로 ▲인권·민주주의 국가 ▲4대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한 일류국가 건설 ▲생산적 복지의 정착 ▲국민 대화합 실현 ▲남북의 평화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상생의 시대 건설을 제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4대 개혁의 미완성,도덕적 해이,개혁피로증후군과 집단 이기주의,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다”며 “내년 2월 취임 3년이 될 때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 지어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다”고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개혁이야 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폐업 사태와 관련,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면서도 “의약분업은 국민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며 의약분업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대통령은 정치문제에 언급,“현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으며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면서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미간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