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금융구조조정 명확히 제시해야¨

새 경제팀은 금융구조조정 방향과 공적자금 투입규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경제·사회 10대 현안과 처방’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 추가조성, 부실은행 처리 등에 있어 정부의 불명확한 정책방향이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개별 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자금 조달환경 악화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최근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하고 있다며 기업부실제거를 위해서는 워크아웃 보완조치의 철저한 이행, 국내 기업간 M&A와 기업구조조정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와 시장의 부실 해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는 지속적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정책의 방향은 경기조절보다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수지관리와 유동성 확보 △주력산업 체질 강화△벤처산업 구조 조정 및 재도약도 현안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출경쟁력과 외환유동성 확보에 정책을 집중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내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부품·소재·가공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산업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벤처산업에 대해서는 핵심기술개발,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매매시장 활성화 등 벤처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의료 복지 시스템 마련 △노사안정 △공공부분 개혁 △남북경협 궤도깔기 등을 현안으로 지적, 특히 대북 SOC투자용 공적 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의선 연결에 일본·EU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 국제적 신탁기금 조성 등의 추진도 제시했다．

/[e-mail]김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