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정부 압박…다음 차례는
2000.08.16 04:56
수정 : 2014.11.07 13:18기사원문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 등 현대 문제의 가닥이 잡히면서 재계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경제팀의 정책기조 등을 볼때 오히려 산업활성화에 대한 지원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지 등으로 비추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조이나 재벌개혁 압박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오너의 문제와 기업활동은 별개라는 확실한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 나가려는 게 새경제팀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질질 끌어온 현대문제로 경제전반의 불안감이 가중돼 정부의 개혁 이미지가 퇴색한 듯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경제정책의 ‘레임덕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16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 삼성, LG, SK 4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및 2,3세 소유의 벤처.분사기업을 통한 변칙상속.증여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대그룹들은 현대 다음으로 자신들이 개혁의 ‘도마’에 올라 오너의 지배구조 문제 등 직격탄을 맞을까봐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같이 현대 이후 자신들에게 화살이 날아올 것에 대비, 벌써부터 유동성 확보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 자구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와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삼성은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바탕으로 수조원대의 유동성을 확보해놓고 있고 LG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대그룹 관계자는 “현대 문제 때문에 다른 대그룹의 이미지도 같이 나빠져 정부의 개혁 칼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지만 정책기조로 보아 기업경영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그룹 관계자는 “현대를 상대로 고전한 정부가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할지 관심”이라며 “재벌 개혁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