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장기적으로 동북아권 경제통합을 겨냥하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진념 재경부장관의 발언은 커다란 주목을 받을 만하다．3국의 무역자유화로 상품·서비스·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이 보장되면 넓은 시장과 값싼 요소의 충분한 결합으로 경제활동의 상승효과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이동도 자유로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여 권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중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한국의 농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동북아권에는 자본과 기술이 뛰어난 일본, 발전경험이 풍부한 한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잠재력이 큰 중국 등 경제적 편차가 심한 3국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따라서 동북아권에서 유럽에서와 같은 경제통합을 이루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3국 역내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역내 경제협력과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다만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기술수준 등 경제력이 저위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앞서 특정산업간 무역을 확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해야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제약은 법적·제도적 미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류와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불균형에도 있다．교통·물류·통신·자원·에너지 등 생산기반 성격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3국 공동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유력한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또한 이들 인프라의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할 재원조달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한·중·일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정 형태가 경제적 실익이 클 것이다．그러나 심각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부품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먼저 한·일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늦게 합류하는 대안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