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 소비자만 부담가중…비축물량 바닥

정부의 원유비축 정책 소홀로 최근 폭등하는 유가 상승 부담액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특히 국제 유가가 연말에는 배럴당 40달러,내년에는 50달러선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태=23일 산업자원부와 석유·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비축중인 원유는 8개 비축기지에 총 5600만 배럴(28일 사용량)이며 액화천연가스(LNG)는 20기 생산기지에 100만㎘(3∼4일분)에 그치고 있다．현행 석유사업법 ‘원유 비축에 의한 의무규정’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60일 사용량을 비축토록 하고 있다．현재 원유 보유량은 규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LNG의 경우는 아예 비축에 관한 고시나 규정조차 없다．
특히 카타르·인도네시아 등 원유생산국과 원유도입 장기계약(20년)에 따라 매월 도입되는 물량은 국제 유가의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문제점 및 대책=석유공사 관계자는 “원유 비축 등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면 책정되는 예산은 평균적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 이라고 말해 정부의 원유비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석유제품류 27만5000배럴이 저장된 마포지구가 올해안에 철거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원유 수급은 장기대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용인기지로 옮겨담는다는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비축기지 1기가 없어지는 셈이다．
가스공사는 오는 2010년까지 3조5331억원을 투입,가스생산기지 52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LNG 저장탱크 1기당 들어가는 건설 비용은 700억원 정도로 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소비자가 비축기지 건설 등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떠맡게 됐다．공사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피치못하게 LNG값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 이라며 “정부의 원유 비축에 대한 대폭적인 자금 지원이 없는 한 소비자들이 상당기간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e-mail] 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