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적절조치˝…金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와 준조세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라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2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단체등에서 규제와 준조세가 여전하며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지방에 가면 오히려 준조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러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지방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유통구조와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 대책을 세워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토록 하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남은 국정2기 임기는 우리가 21세기에 세계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지식정보강국 건설과 남북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 한반도의 평화를 열고 민족이 도약하는 새 한반도 시대를 열자”고 덧붙였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