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사회，˝모성보호제도 강화 기업에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정이 추진중인 모성보호관련 제도 강화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2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모성보호 관련 제도 개정에 대한 경총 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은 ILO국제협약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모성보호를 이유로 기업의 고용비용을 상승시키면 오히려 여성고용 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제도강화안의 모성보호비용을 국제 관행에 맞게 사회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ILO가 반대하는 사용자 부담 또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고용보험을 활용토록 해 고용보험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에 따라 ▲기금의 잉여문제로 초점이 된 고용보험료 대폭 인하 ▲산전·후 휴가 확대를 유급생리제도 폐지와 연계해 논의 ▲산전·후 휴가 급여율 70%로 조정 및 의료보험을 통한 사회분담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이민종기자